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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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0122 · 선고 2017-12-28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5무423 · 선고 2017-12-28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731 · 선고 2017-12-28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1372 · 선고 2017-12-28
양도가액 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8980 · 선고 2017-12-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9433 · 선고 2017-12-2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6540 · 선고 2017-12-28
(심리불속행)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4309 · 선고 2017-12-27
도청 세정과의 답변이 신뢰보호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9925 · 선고 2017-12-27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666 · 선고 2017-12-27
(심리불속행)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390 · 선고 2017-12-27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1706 · 선고 2017-12-27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2266 · 선고 2017-12-27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1071 · 선고 2017-12-27
토지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로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928 · 선고 2017-12-26
원고의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 근로소득의 존재 등 자경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7-구합-50636 · 선고 2017-12-2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502 · 선고 2017-12-22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9891 · 선고 2017-12-22
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의 유출방지목적 각종 장비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38 · 선고 2017-12-22
강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8167 · 선고 2017-12-22
공매배분금지급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7누5585 · 선고 2017-12-2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8779 · 선고 2017-12-2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785 · 선고 2017-12-22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 소득세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77 · 선고 2017-12-22
공매배분금지급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7누5585 · 선고 2017-12-22
차명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7-구합-50322 · 선고 2017-12-22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6107 · 선고 2017-12-22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700 · 선고 2017-12-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6010 · 선고 2017-12-22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486 · 선고 2017-12-22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2935 · 선고 2017-12-2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8 · 선고 2017-12-22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3351 · 선고 2017-12-22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재두-348 · 선고 2017-12-22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7693 · 선고 2017-12-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1020 · 선고 2017-12-22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9420 · 선고 2017-12-22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376 · 선고 2017-12-21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164 · 선고 2017-12-2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8540 · 선고 2017-12-21
항소장각하명령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루1468 · 선고 2017-12-21
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1839 · 선고 2017-12-21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3795 · 선고 2017-12-21
소유명의인이나 상호 및 영업장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부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9154 · 선고 2017-12-21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6352 · 선고 2017-12-21
신주고가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23 · 선고 2017-12-21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640 · 선고 2017-12-21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72760 · 선고 2017-12-2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 · 선고 2017-12-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691 · 선고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