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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5건

연도 — 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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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노선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170 · 선고 1967-12-19

환지예정지지정인가변경

일반행정대법원 · 67누116 · 선고 1967-11-21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67누129 · 선고 1967-11-21

광업권취소처분및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7누126 · 선고 1967-10-23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7누115 · 선고 1967-10-23

특별 조합비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34 · 선고 1967-10-23

건축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7누71 · 선고 1967-09-19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7누39 · 선고 1967-09-1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137 · 선고 1967-07-18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72 · 선고 1967-07-18

유족부조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67누83 · 선고 1967-07-18

부동산매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98 · 선고 1967-06-20

임대차계약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67누37 · 선고 1967-05-02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7누24 · 선고 1967-05-02

음식점영업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96 · 선고 1967-04-25

부동산매매계약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67누14 · 선고 1967-03-28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

일반행정대법원 · 63두11 · 선고 1967-03-13

임대차계약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176 · 선고 1967-03-07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8 · 선고 1967-02-28

징계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168 · 선고 1967-02-07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66누127 · 선고 1967-01-31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139 · 선고 1967-01-31

변호사징계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일반행정대법원 · 66두12 · 선고 1967-01-25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112 · 선고 1967-01-24

매매계약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145 · 선고 196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