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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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모자관계 성립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동시 발생한 경우 상법 제342조의2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4641 · 선고 2026-06-24
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5구합54763 · 선고 2025-11-27
의제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세법상 잉여금이 아니라 상법상 내지 회계상 잉여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715 · 선고 2025-05-08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61707 · 선고 2024-05-30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727 · 선고 2024-02-08
상호 동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2456 · 선고 2024-01-16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4913 · 선고 2023-08-18
주거이전비등[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4392 · 선고 2023-07-27
상호 동시 주식 취득에 따라 모자관계가 형성된 경우, 상법상 무효인 거래 또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378 · 선고 2023-04-20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주식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1256 · 선고 2023-04-13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 선고 2022-12-16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두67 · 선고 2022-11-24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5848 · 선고 2022-05-26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898 · 선고 2021-11-0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838 · 선고 2021-07-21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5240 · 선고 2021-04-29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8814 · 선고 2020-10-30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 선고 2020-08-25
주민소송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3467 · 선고 2020-07-29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6411 · 선고 2020-07-23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1798 · 선고 2020-07-09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9구합6486 · 선고 2020-04-09
영업휴업보상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7629 · 선고 2019-12-12
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227 · 선고 2019-11-28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6080 · 선고 2019-09-26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7865 · 선고 2019-08-29
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2641 · 선고 2019-06-13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0977 · 선고 2019-05-24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1031 · 선고 2019-02-28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1601 · 선고 2018-12-27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1719 · 선고 2018-12-1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1485 · 선고 2018-12-13
손해배상(기)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3890 · 선고 2018-11-30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1904 · 선고 2018-11-29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919 · 선고 2018-11-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9271 · 선고 2018-08-30
손실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3978 · 선고 2018-07-26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6691 · 선고 2018-07-20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044 · 선고 2018-07-20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0068 · 선고 2017-10-31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0860 · 선고 2017-07-11
수용재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4241 · 선고 2017-04-13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1808 · 선고 2017-04-07
수용보상금증액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3361 · 선고 2017-04-07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012 · 선고 2017-02-03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60075 · 선고 2017-02-03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5199 · 선고 2017-01-12
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1309 · 선고 2016-12-15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96 · 선고 2016-11-30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공사대금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43 · 선고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