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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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4914 · 선고 2026-01-2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1014 · 선고 2025-10-1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4구단60773 · 선고 2025-05-1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4구단60773 · 선고 2025-05-1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63413 · 선고 2025-04-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4683 · 선고 2025-03-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7876 · 선고 2024-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6074 · 선고 2024-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7391 · 선고 2024-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32973 · 선고 2024-07-25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7138 · 선고 2024-04-1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4869 · 선고 2024-01-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470 · 선고 2023-12-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5438 · 선고 2023-07-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2추5156 · 선고 2023-07-1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5262 · 선고 2023-0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0260 · 선고 2023-06-1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0380 · 선고 2023-06-01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4518 · 선고 2023-04-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0687 · 선고 2022-07-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1604 · 선고 2022-06-09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40722 · 선고 2022-05-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715 · 선고 2022-04-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0642 · 선고 2022-0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5114 · 선고 2021-10-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6103 · 선고 2021-07-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4876 · 선고 2021-07-29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8976 · 선고 2021-06-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2481 · 선고 2021-06-18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9481 · 선고 2021-06-03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9314 · 선고 2021-04-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3958 · 선고 2021-04-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4705 · 선고 2020-11-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4480 · 선고 2020-08-20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2012 · 선고 2020-06-0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6290 · 선고 2020-05-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두52386 · 선고 2020-02-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7318 · 선고 2019-11-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4647 · 선고 2019-11-28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0168 · 선고 2019-11-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7377 · 선고 2019-11-28
해고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2531 · 선고 2019-11-1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4640 · 선고 2019-11-14
공무원지위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0011 · 선고 2019-10-31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5044 · 선고 2019-08-29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2289 · 선고 2019-07-25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3712 · 선고 2019-06-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2235 · 선고 2019-05-30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6321 · 선고 2019-03-14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1361 · 선고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