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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저축은행의 차등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한 한도 내 증여를 실질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실지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함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함

원천세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증여와 양도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의제배당소득 회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세목별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후 납세자에게 새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중소기업 졸업 후 복귀 시 유예기간 재차 적용 여부

경정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위법 여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소액주주에 대한 분할합병차익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계좌 외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고 무신고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록면허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2번의 조세감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각하처분취소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2016. 1. 1. 시행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전에 발생된 결손금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음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의 실질은 계속ㆍ반복적인 특허권 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주식매수선택권의 필수요건인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배우자상속공제를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 내 배우자 앞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할 수 있음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형사판결에 따른 세무조사는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업무정지처분등취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양도)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