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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건축조합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압류처분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1거래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액이 아닌 실제 입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심리불속행)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과세전적부심 예외사유에 해당함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원고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쟁점특허권을 원고법인이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시정명령등취소[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자경감면한도 1억원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이 사건 법인과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대토보상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분담금환급예정액의 양도시점을 별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이 부가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 적정여부

이 사건 조사기간 연장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쟁점전환차익을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가산세감면 여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 법령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때 관계 법령의 체제와 문언, 개정 연혁과 취지 또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요건

이 사건 외주용역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소득이 원고의 소득이 아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단지 원고가 전달만 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종업원이 전입한 적이 없고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중인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조사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고유디자인 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