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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정여부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 관련 원천세 상당액은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산정, 가업상속과 사업무관자산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차명계좌의 자금흐름 등을 볼 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심리불속행)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매출 누락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고가현물출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사해행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모객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2025두3505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심리불속행)구 법인령 제3조에서‘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로 해석함이 타당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심리불속행) 영국법인은 배당소득을 미국법인에 이전할 계약상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

(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심리불속행)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업자 명의 대여

공부상 임지이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영 토지에 해당함.

추심금 청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인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제에 기한 화해권고결정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