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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의 처분성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법정신고기한내 경정청구 적법여부

(심리불속행)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되어 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 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소송행위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 주택이더라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근저당권 말소

금전무상대출 해당 여부, 증여세 납부능력 인정 여부 등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식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실제 모객용역의 제공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차명으로 사업장 운영하며 계좌이체로 임차료 지급한 것은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에 해당한다.

본사에 지급한 조정금액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제3자적립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됨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처분 관련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어, 중대 명백한 하자에 근거한 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대상 실질 사업자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실효된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父의 채권 매도대금은 子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외 업체를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며,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음

중과세율 적용은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를 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중단 사유인 처분에 포함되는 것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각 입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평가심의위원회가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평가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공적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