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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주택 외 대체주택,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쟁점자금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심리불속행)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없고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주식의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근저당권 말소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됨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기각)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당초처분에 기한 가산금의 존재 여부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지의 여부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 목적물로 전환되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함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자가 국세 성립일 이후 체납발생을 우려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심리불속행)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소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당해임 당한 주식회사 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처분은 선행판결과 모순되어 위법함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 이 위헌인지 여부 등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

배우자로부터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증여시점별로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