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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발명은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소수주주는 회사 상장에 관한 내부경영정보를 취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수증자는 상장관련 내부정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하면서 증여사실이 인정됨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종부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법여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실사업자 판단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4-두-49957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없음.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신탁사업 관련하여 신탁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재판은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 청구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주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임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이며,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임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근저당권말소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여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