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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정 여부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무자료 매출액이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계약이 해제된 때에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의 여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강제경매 과정에서 재취득하였을 경우 지출한 경락대금과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오피스텔 사업자 명의 대여 및 실사업자 해당 여부

원시가공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실제 증여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지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망인으로 봄이 타당

채무면제이익의 당부 및 귀속시기

가공매입 경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토지 지분을 상속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일(2005.5.31.이전) 이후에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신규아파트 보유기간 외에 종전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1세대 2주택 중과적용

이 사건 부동산 매매위약금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손실보상금

보험금 해지를 사유로 한 보험금 압류해제 소급적용 주장의 당부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표자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었어야 할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원고적격 없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이 면세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주식취득 자금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금원은 경영권 승계하는데 협조한 대가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원과 주택이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심리불속행)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