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선의,무과실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사용수익권·처분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양도당시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후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소유권자임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이 사건 조사는 중복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근저당권말소

과세관청이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고 인정할 수 없음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법인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거래사례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15③) 요건을 충족하고 그 중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됨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2024.11.29)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함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이어진 주식소각행위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발행금액 초과지급액이 자본의 환급인지 이자비용인지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청구의소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 ‘예정’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심리불속행)원고가 ◇◇◇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주식이전은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모객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심리불속행)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