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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

명의도용임이 입증된 바 없고,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조사 결정 기속력, 부외경비 인정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세예고통지

이 사건 이체금액의 사전증여 여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령 89조 1항 1호가 적용될 수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

신축건물을 5년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관리처분인가일로 소급감정 인정여부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조위탁 관계에 있어서 특허권실시료를 미수취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분양전환권 부여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여부

(심리불속행)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이 사건 자금은 자녀들 아닌 원고 A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세액 전부 취소함

원고는 이 사건 단순 명의대여자로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

소외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심리불속행)단순히 상표권 등록 사유만으로는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기각]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부당행위계산 부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중개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시행령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적부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사업은 원고들과 소외 법인 사이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함

사전증여재산으로 평가한 재산이 피상속인에 복귀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상속세 계산 방법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