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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없이 두개의 과세기간별로 1/2씩 지분을 나누어 매도한 토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쟁점부동산 양도를 일련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급 감정평가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망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운계약서 작성 후 양수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기납부금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의 수령인이 다르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함

명의신탁재산 환원, 착오송금에 의한 계좌 경유는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의 수령인이 다르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함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는 주식취득의 목적 또는 계획 등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음

위약금 귀속시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

이 사건 할인혜택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이 사건 콜옵션 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치아교정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에 해당함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명의신탁으로 인한 실질과세 및 양도 취득가액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주택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 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아니함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모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지급준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해당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지급준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공제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