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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인지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내지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

쟁점 토지가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채무 승계한 현물 출연 기부가액 산정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은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퇴직급여 근속연수 공제에 대하여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재산취득자금 중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규정은 소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지 않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여부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의 적법성,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여부

과세예고통지

(심리불속행)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여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으로 양도한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매매계약 직전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고 잔금일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할 매도한 경우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는 농업인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여야 이월과세 적용 가능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관련,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위법함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함

자경농지 감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대여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 지분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이 사건 쟁점임대부분(점포)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

피고적격 흠결 및 제소기간 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 미충족으로 고지한 건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