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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재심사유 여부

이 사건 자동차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가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은 원고의 ‘서비스 용역사업’을 위한 것으로, 쟁점부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심리불속행기각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무효인지 여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이자의 적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함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특허권양수도 거래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사법상 가장행위임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적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은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차용금과 손해배상금 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양도를 저가매매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함

복지포인트는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공시송달 사유를 충족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및 한계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소급감정가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실질상 하나의 거래를 하는데도 1/2씩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시기 판단함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이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나의 양도계약을 형식상 연도를 달리하여 2개로 나눈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상속개싱일로부터 4년 경과후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규정의 위헌ㆍ위법 여부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직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함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 도래를 이유로 과세예고를 통지를 생략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상속증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