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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래 여부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무변론) 사해행위취소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ㅇㅇ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며, 실제 주주도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재심소장 각하함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면, 곧바로 그 가액은 상증세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임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거래현실에 비춘 업종과 거래규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창업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을 미이행하여 강제경매로 양도된 경우, 가액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심리불속행)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해당

세무조사 절차 위반 사유는 없고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함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법인세 경정이나 법인소득금액 경정 처분 없이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적법함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불법대부업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