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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증여세액 공제 적정여부

이 사건 금원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결정의 적정 여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및 위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 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한민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음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고지서 송달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이 사건 각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특허권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부존재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음

이 사건 농지를 실질적 지배·관리한 이 사건 법인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됨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와 체납자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심리불속행 기각)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쟁점부동산을 원룸형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피고는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종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