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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들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받았는지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소득의 종류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청구할인은 현장할인과 달리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하지도 않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인지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과학적ㆍ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등 과학기술활동이 없는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비영리회계 전입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이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공탁은 착오에 의한 공탁이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운영한 바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고유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2번의 조세감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거주자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령§4①ㆍ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3자에게 대토보상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규정은 특혜조항이므로 엄격해석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함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결정 비교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됨

세무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음

경정청구기간 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구체적인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매출이 확실한 이상, 중고휴대폰의 매입비용을 추계결정할 필요가 있음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인지 여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배우자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및 양도 후 소각된 경우 실질과세적용 여부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