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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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8만5231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3456 · 선고 2025-07-11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4-구합-6442 · 선고 2025-07-10
부동산 취득가액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7223 · 선고 2025-07-10
원고는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335 · 선고 2025-07-10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063 · 선고 2025-07-10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97 · 선고 2025-0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290 · 선고 2025-07-10
중복제보인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된 사항임을 안내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624 · 선고 2025-07-10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407 · 선고 2025-07-10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839 · 선고 2025-07-10
쟁점 스톡옵션이 국외법인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667 · 선고 2025-07-10
통계청의 회신은 해당 산업을 영위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C29를 적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 원고의 경우를 특정하여 C29를 적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081 · 선고 2025-07-10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51 · 선고 2025-07-10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320 · 선고 2025-07-10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4-누-12120 · 선고 2025-07-10
건축물 등의 설치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961 · 선고 2025-07-10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 선고 2025-07-10
과세기준일 기준 철거계획 확정되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4009 · 선고 2025-07-10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4-구합-10575 · 선고 2025-07-10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900 · 선고 2025-07-10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700 · 선고 2025-07-10
유ㆍ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8127 · 선고 2025-07-09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는 주식취득의 목적 또는 계획 등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178 · 선고 2025-07-09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996 · 선고 2025-07-09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4179 · 선고 2025-07-09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577 · 선고 2025-07-09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88 · 선고 2025-07-09
원고가 키맨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성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378 · 선고 2025-07-09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5998 · 선고 2025-07-09
이 사건 각 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056 · 선고 2025-07-09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743 · 선고 2025-07-08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원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일 경우, 토지 면적의 3배율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100 · 선고 2025-07-08
이 사건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2297 · 선고 2025-07-08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5-누-286 · 선고 2025-07-0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여주지원-2025-가단-11411 · 선고 2025-07-08
구건물 화재로 멸실되어 건물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018 · 선고 2025-07-08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24구합6060 · 선고 2025-07-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4-가단-78651 · 선고 2025-07-08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24구합6060 · 선고 2025-07-08
철거하기로 확정된 주택이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462 · 선고 2025-07-06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643 · 선고 2025-07-04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3498 · 선고 2025-07-04
1+1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0304 · 선고 2025-07-04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0663 · 선고 2025-07-04
부동산 명의신탁만으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3641 · 선고 2025-07-04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71673 · 선고 2025-07-03
(심리불속행)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373 · 선고 2025-07-03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 선고 2025-07-0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302 · 선고 2025-07-03
(심리불속행)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적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406 · 선고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