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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까지 시간의 경과 요소 등을 포함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함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의 증여

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함

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공제조합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이 미환류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될 의무 적립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고의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환산취득가액 인정 여부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토지 교환거래, 환매조건부거래,위약금에 대한 매출누락 및 소득처분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므로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나,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분양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인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협의매수로 취득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관련하여 보상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구할 환산 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시점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산정금액 적정여부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이 이 사건 각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인지 여부2.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상속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vs 보충적평가액)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관련 매입액이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정 상속재산 가액 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불속행) 가상자산을 상여로 받은 경우 상여의 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

피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바가 없어 1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 재구성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대상 특정에 있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령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시기 불분명 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원고가 ○○에 투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이상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적법·유효하지 않더라도 이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증액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장기간 별거중인 부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의 적법성

한중조세조약 제16조의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원이 받는 소득에 적용할 수 없음

면세 화장품을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조사 방법이 혼합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함

납세고지서 송달 적정 여부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A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원고는 AAA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AAA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국가별 한도 계산에서 국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