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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심리불속행)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납세자고지서를 수령받은자가 종업원이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퀵서비스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심리불속행)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가지급금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적용해야 하며 4년차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3년간 적용해야함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원고가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리불속행)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원가가 과소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심리불속행)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음

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익금산입은 부적법함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

제1심판결 인용(8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나힘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 정도로 소명한 경우 가공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2012. 1. 1. 이후의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