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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재심의 소가 그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및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로도 볼 수 없음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고, 관련비용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물품 납품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 및 계약당사자의 출자 여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것이고,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출이 부족함

(심리불속행)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간주고정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거래도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심리불속행)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함

(심리불속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

(심리불속행)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서 준공전 사실상의 사용에 대한 의미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회사가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사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임

주식발행법인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추계과세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