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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임

원고의 건강상태만으로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자경요건 미충족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함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1차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거래정지처분취소

병원의 주차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함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리불속행)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심리불속행)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