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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

행정소송 제소기간 경과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매출대금에 해당하며 인건비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

망인이 종중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심리불속행)‘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심리불속행)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파면처분취소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심리불속행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취득 신고납부의무이행을 탓할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존재여부 및 입증책임

부지정지 용역의 공급시기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의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산일이 납부일 다음날 인지, 경정청구 다음 날 인지 여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해당여부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해당여부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소득세율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감면 적용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함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