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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운영한 위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판단 또는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기간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명의신탁 해당 여부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쟁점 배당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2) 및 상증칙§17의3(1)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지 여부 등

상속재산에 쟁점채권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이 사건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거래의 재구성은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3,700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적법함

‘불우한 자’란 ‘상속인 외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법률에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절차·요건이 명문으로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유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용자의 횡령행위로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소득처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여받았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됨

옥탑층의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여 층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이 공동주택인지 여부

소유권말소등기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해야 함

이 사건 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ㆍ수취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임

증여일로부터 3년이 지난 무렵의 오피스텔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 양도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