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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상속인의 이 사건 대여금을 사전 증여받지 않음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가액을 법원판결시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상속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여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볼 수 있음.

원고가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함.

교환양도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판단기준

양도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

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임

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적법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

8년 자경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중대 ㆍ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당부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납세의무 있음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는지 여부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