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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계약해제 계약금으로 구성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고 사업 관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적법하고 다른 부분은 가산세 부과 위법함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

가업증여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무기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1심판결의 인용)’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분담금의 소득구분, 정당세액 적정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세대1주택 고가주택 9억원 이하의 비과세 부분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대상임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여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제기이므로 부적합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자라도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매출누락으로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매출누락액 사내유보 및 대응경비 확인되지 않아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한 자는 SOFA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심리불속행)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