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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짐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 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

상속세 등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급감정금액으로 양도세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함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가입자에 대한 권리(영업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원고의 2016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였다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대표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에 대한 보수라 볼 수 없음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한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강요에 기한 공익법인 금원출연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한 행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환지보상가액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임

다가구주택으로 개조된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의 여부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이 사건 담배의 인도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원고는 주주 1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이고, 주식양도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함

이 사건 횡령금액은 원고법인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8년 자경 감면

이 사건 약정금이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송달받지 못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에 대해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