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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 비용 인정 여부 등

쟁점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25백만원임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함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심리불속행)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이 사건 상속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징수가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위헌법률심판제청

부작위위법확인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시정명령등취소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식회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대납금 및 현금보조금이 단말기할부매출의 에누리인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의 정당한세액 여부

개정된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에 해당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교환거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1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없음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심리불속행)

손실보상금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심리불속행)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