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0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851–1만3900 / 8만5393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0588 · 선고 2019-10-17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 · 선고 2019-10-17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99 · 선고 2019-10-17
운항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7045 · 선고 2019-10-17
(심리불속행)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5845 · 선고 2019-10-17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39296 · 선고 2019-10-1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06 · 선고 2019-10-17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5326 · 선고 2019-10-17
우선권무효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8543 · 선고 2019-10-17
심리불속행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4569 · 선고 2019-10-17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4472 · 선고 2019-10-17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636 · 선고 2019-10-17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으로 비과세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541 · 선고 2019-10-17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71 · 선고 2019-10-17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7533 · 선고 2019-10-17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5844 · 선고 2019-10-17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6 · 선고 2019-10-17
대손세액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4217 · 선고 2019-10-17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792 · 선고 2019-10-1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1815 · 선고 2019-10-17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331 · 선고 2019-10-17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318 · 선고 2019-10-17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104 · 선고 2019-10-17
임금·임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020 · 선고 2019-10-17
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5931 · 선고 2019-10-16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1435 · 선고 2019-10-16
원고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975 · 선고 2019-10-16
이 사건 소급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를 평가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3329 · 선고 2019-10-16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55298 · 선고 2019-10-16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 선고 2019-10-16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6390 · 선고 2019-10-16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8구단12580 · 선고 2019-10-16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 선고 2019-10-16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534 · 선고 2019-10-16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69 · 선고 2019-10-16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23 · 선고 2019-10-15
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이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3528 · 선고 2019-10-15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단-1142 · 선고 2019-10-15
원고를 소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15 · 선고 2019-10-15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2320 · 선고 2019-10-11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4787 · 선고 2019-10-11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1756 · 선고 2019-10-11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524 · 선고 2019-10-11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1418 · 선고 2019-10-11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 선고 2019-10-11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8979 · 선고 2019-10-11
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92 · 선고 2019-10-11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1784 · 선고 2019-10-10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7758 · 선고 2019-10-10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9누10793 · 선고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