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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 인용)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없음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망을 원인으로 과세이연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심리불속행)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사실혼 배우자에서 증여일 이후에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명의신탁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

수분양자지위확인

영업휴업보상등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폐동을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형제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외국법인 국내자회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소프트웨어 사용료 해당 여부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재산세 세율

(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함.

사업소득은 영리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원고와 각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인지 여부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국내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음

매매대금의 90%가 지급이행되었을 경우, 이를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원고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은 납세의무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임

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