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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재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사전증여재산(현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원천징수의무면제의 특례대상 요건이 미비하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지급액 중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자인 룩셈부르크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심리불속행)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심리불속행기각)

쟁점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8년 자경 여부 및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음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박 매매거래가 원고의 국내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학술지원대상자선정제외처분등취소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모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후 반환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계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이 사건 시행령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