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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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601–1만2650 / 8만5378
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1078 · 선고 2020-06-05
주식 명의신탁에 다른 목적도 있었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847 · 선고 2020-06-05
대포장 단무지ㆍ쌈무 면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670 · 선고 2020-06-05
변호사의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25 · 선고 2020-06-0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1774 · 선고 2020-06-04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 · 선고 2020-06-04
담배 반출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707 · 선고 2020-06-04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2012 · 선고 2020-06-04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4476 · 선고 2020-06-04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9996 · 선고 2020-06-04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575 · 선고 2020-06-0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822 · 선고 2020-06-04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53 · 선고 2020-06-04
강제경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1808 · 선고 2020-06-04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119 · 선고 2020-06-04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1594 · 선고 2020-06-0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2366 · 선고 2020-06-04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77 · 선고 2020-06-04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815 · 선고 2020-06-04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293 · 선고 2020-06-04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08 · 선고 2020-06-04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5301 · 선고 2020-06-04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15 · 선고 2020-06-0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5599 · 선고 2020-06-03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4582 · 선고 2020-06-02
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특별손익 등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918 · 선고 2020-06-02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9-구합-51756 · 선고 2020-06-02
암호화화폐 채굴 사업 관련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977 · 선고 2020-05-29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797 · 선고 2020-05-29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 선고 2020-05-29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13 · 선고 2020-05-29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 선고 2020-05-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60 · 선고 2020-05-2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6215 · 선고 2020-05-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4095 · 선고 2020-05-28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6062 · 선고 2020-05-28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4971 · 선고 2020-05-28
행정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4278 · 선고 2020-05-28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3862 · 선고 2020-05-28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6541 · 선고 2020-05-28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3693 · 선고 2020-05-28
(심리불속행)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4889 · 선고 2020-05-28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5189 · 선고 2020-05-28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546 · 선고 2020-05-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2604 · 선고 2020-05-28
신탁계약에 따라 NN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189 · 선고 2020-05-28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4919 · 선고 2020-0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2377 · 선고 2020-05-27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332 · 선고 2020-05-27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151 · 선고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