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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도에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등도 고려하여야 함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

양도 당시 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

쟁점임대수익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토지 또는 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 여부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

법인의 이사 등재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계속해서 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등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10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은 취득일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함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 적정 여부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00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임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