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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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71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201–1만2250 / 8만53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70 · 선고 2020-08-13
주된 업종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2881 · 선고 2020-08-13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41 · 선고 2020-08-13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41906 · 선고 2020-08-13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281 · 선고 2020-08-13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거래가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81 · 선고 2020-08-12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264 · 선고 2020-08-12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288 · 선고 2020-08-12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082 · 선고 2020-08-12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271 · 선고 2020-08-12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9-구합-52148 · 선고 2020-08-11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76 · 선고 2020-08-11
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은 영세율 적용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088 · 선고 2020-08-11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조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5121 · 선고 2020-08-11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0누2326 · 선고 2020-08-11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3521 · 선고 2020-08-11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684 · 선고 2020-08-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9구합52148 · 선고 2020-08-11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79 · 선고 2020-08-10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0143 · 선고 2020-08-07
비상근 임원 급여 손금해당 여부 및 지연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952 · 선고 2020-07-3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1952 · 선고 2020-07-31
(심리불속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7505 · 선고 2020-07-30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0140 · 선고 2020-07-2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2706 · 선고 2020-07-29
주민소송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3467 · 선고 2020-07-29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933 · 선고 2020-07-28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 선고 2020-07-24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5695 · 선고 2020-07-24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2258 · 선고 2020-07-24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5558 · 선고 2020-07-24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801 · 선고 2020-07-24
(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 선고 2020-07-24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491 · 선고 2020-07-24
자동차운전학원 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 선고 2020-07-24
법인에 부과된 세금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3 · 선고 2020-07-24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387 · 선고 2020-07-24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57 · 선고 2020-07-24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5497 · 선고 2020-07-24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5403 · 선고 2020-07-24
원고가 쟁점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759 · 선고 2020-07-24
독립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48 · 선고 2020-07-24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682 · 선고 2020-07-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4799 · 선고 2020-07-2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421 · 선고 2020-07-24
해외사업소득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146 · 선고 2020-07-24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 선고 2020-07-23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 선고 2020-07-23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소득 귀속 입증 여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324 · 선고 2020-07-23
명의도용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046 · 선고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