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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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71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151–1만2200 / 8만5378
매출단가 소급인하 및 영업권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329 · 선고 2020-08-20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8041 · 선고 2020-08-20
손실보상금[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4630 · 선고 2020-08-20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 · 선고 2020-08-20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13 · 선고 2020-08-20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034 · 선고 2020-08-20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자의 실제운영자가 타인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3125 · 선고 2020-08-19
부동산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2995 · 선고 2020-08-19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 선고 2020-08-19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3395 · 선고 2020-08-19
경과규정은 종전규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적용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8512 · 선고 2020-08-19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2244 · 선고 2020-08-19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7386 · 선고 2020-08-19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2175 · 선고 2020-08-19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3864 · 선고 2020-08-19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605 · 선고 2020-08-19
총회결의무효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6498 · 선고 2020-08-19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9102 · 선고 2020-08-19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 제기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2605 · 선고 2020-08-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0667 · 선고 2020-08-1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0834 · 선고 2020-08-1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8911 · 선고 2020-08-19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67 · 선고 2020-08-18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여부 또는 우회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01 · 선고 2020-08-18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여부에 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지는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6857 · 선고 2020-08-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330 · 선고 2020-08-14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7581 · 선고 2020-08-14
예금의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예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 · 선고 2020-08-14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 · 선고 2020-08-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706 · 선고 2020-08-14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 및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045 · 선고 2020-08-14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5087 · 선고 2020-08-1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2236 · 선고 2020-08-14
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9320 · 선고 2020-08-14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증여의제일의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0524 · 선고 2020-08-14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020 · 선고 2020-08-13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0188 · 선고 2020-08-1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8027 · 선고 2020-08-13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84 · 선고 2020-08-13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042 · 선고 2020-08-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8740 · 선고 2020-08-13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688 · 선고 2020-08-13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683 · 선고 2020-08-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1631 · 선고 2020-08-13
원고가 신청하고 폐업한 사업자등록을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82 · 선고 2020-08-13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610 · 선고 2020-08-13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4377 · 선고 2020-08-13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 · 선고 2020-08-13
피고가 원고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183 · 선고 2020-08-13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 선고 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