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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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71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101–1만2150 / 8만5378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64 · 선고 2020-08-24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0020 · 선고 2020-08-21
과점주주 해당여부, 명의대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055 · 선고 2020-08-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130 · 선고 2020-08-21
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할 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740 · 선고 2020-08-21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651 · 선고 2020-08-21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5396 · 선고 2020-08-21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5402 · 선고 2020-08-21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1979 · 선고 2020-08-21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466 · 선고 2020-08-21
양도인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보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의 계산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 · 선고 2020-08-21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8737 · 선고 2020-08-21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 선고 2020-08-21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713 · 선고 2020-08-21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664 · 선고 2020-08-21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3260 · 선고 2020-08-2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0035 · 선고 2020-08-21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60 · 선고 2020-08-21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378 · 선고 2020-08-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071 · 선고 2020-08-21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669 · 선고 2020-08-21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3574 · 선고 2020-08-20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823 · 선고 2020-08-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 선고 2020-08-2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8857 · 선고 2020-08-20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57 · 선고 2020-08-20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703 · 선고 2020-08-20
국립대학법인에게 도서관건물을 기부하고 그 중 일부를 기부자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881 · 선고 2020-08-20
시행사와 체결한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에 분양대행계약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890 · 선고 2020-08-20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63 · 선고 2020-08-20
(심리불속행)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7819 · 선고 2020-08-20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300 · 선고 2020-08-2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0950 · 선고 2020-08-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6155 · 선고 2020-08-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1201 · 선고 2020-08-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2153 · 선고 2020-08-20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 선고 2020-08-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3485 · 선고 2020-08-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0757 · 선고 2020-08-20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779 · 선고 2020-08-20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8553 · 선고 2020-08-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661 · 선고 2020-08-20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 선고 2020-08-20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197 · 선고 2020-08-20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8505 · 선고 2020-08-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4480 · 선고 2020-08-20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8355 · 선고 2020-08-20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347 · 선고 2020-08-20
이 사건 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사유는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299 · 선고 2020-08-20
8년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7598 · 선고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