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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재산 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사업정지처분취소

사업정지처분취소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손해배상채권의 회수불가능성 및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재심의 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임(국승)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보상금증액등

(심리불속행)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채권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가액 산정 적법 여부

비품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심리불속행)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심리불속행)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없음

양도시기의 적정여부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심리불속행)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제3자 명의신탁 후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를 대표이사 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심리불속행)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