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취득가액 적정여부 및 필요경비의 적정여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된 것인지 여부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여부

이 사건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금원은 증여임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만 손금산입하여야 함.

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재해위로금지급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

(심리불속행) 원고의 반복된 재심의 소는 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감면거부처분취소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심리불속행)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시정명령등취소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세액공제 취지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국승)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을 흠결한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아 손금에도 불산입된 경우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위법 여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는 필요경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상장법인 대주주의 판단기준일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 함은 폐장일을 의미함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간판업체로 보아 실제로 폐동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