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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수용재결취소

(심리불속행)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수분양자의 지위가 양도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원고의 대부원금 및 미수취대부이자의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단가 소급인하로 영업권 축소 후 사업 양도(부당행위 대상)하여 주주들에게 이익분여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분할법인의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이 사건 임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이 사건 지급금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이 다시 원고의 대표자 등에게 송금된 것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옥탑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피고를 쟁점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허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