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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수임료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상표사용료 미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됨.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원고들이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해당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정청구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심리불속행)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과징금납부명령취소

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있고,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요건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심리불속행)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심리불속행)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자 및 담보가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친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음.

취득세 등 취소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

원고의 지위,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위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득세 과세표준 및 종전 소유 법인의 장부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