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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변호사 명의대여수수료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령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총회결의무효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과세처분 취소의 소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여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

이 사건 계좌들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무변론 판결에 의한 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의미하는지, 계좌거래자의 실명이 사용된 것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보전압류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님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이 사건 지급금은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

실질적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용수익하였다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1세대 3주택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이 민사확정판결에 따라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증여사실이 인정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