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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 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식취득 기준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 가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심리불속행)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증여재산 여부) 원고 명의의 ○헤븐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와 원고가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정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상증세법상 고가양도로 과세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매도가 아닌 이 사건 전환사채와 교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용역의 공급시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여러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수탁자A의 계좌를 실제로 운용, 관리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여서 A의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는 원고임

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