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701–1만750 / 8만5376
위탁자의 지위가 수익자인 시공사로 이전되는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1612 · 선고 2021-04-30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326 · 선고 2021-04-3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2933 · 선고 2021-04-3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 선고 2021-04-30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 증권거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919 · 선고 2021-04-30
원고병원에 이체된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22 · 선고 2021-04-30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2937 · 선고 2021-04-30
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3315 · 선고 2021-04-30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584 · 선고 2021-04-3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1994 · 선고 2021-04-30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배당은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 선고 2021-04-30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4171 · 선고 2021-04-30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205 · 선고 2021-04-30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213 · 선고 2021-04-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7045 · 선고 2021-04-29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62892 · 선고 2021-04-29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7359 · 선고 2021-04-29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919 · 선고 2021-04-29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및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138 · 선고 2021-04-29
사업비부담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8512 · 선고 2021-04-29
(심리불속행)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1139 · 선고 2021-04-29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 간주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730 · 선고 2021-04-29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5240 · 선고 2021-04-29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9856 · 선고 2021-04-29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9314 · 선고 2021-04-29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07 · 선고 2021-04-29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5695 · 선고 2021-04-29
현금청산금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8437 · 선고 2021-04-29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9825 · 선고 2021-04-29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의도가 있으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1788 · 선고 2021-04-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2745 · 선고 2021-04-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3958 · 선고 2021-04-29
귀속 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1047 · 선고 2021-04-29
(심리불속행)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2040 · 선고 2021-04-29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1511 · 선고 2021-04-29
(심리불속행 기각)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0204 · 선고 2021-04-29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4억원을 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0945 · 선고 2021-04-29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973 · 선고 2021-04-29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96 · 선고 2021-04-29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20수6304 · 선고 2021-04-29
지연손해금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8512 · 선고 2021-04-29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1508 · 선고 2021-04-29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781 · 선고 2021-04-29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2917 · 선고 2021-04-29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7431 · 선고 2021-04-29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과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0877 · 선고 2021-04-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730 · 선고 2021-04-28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0191 · 선고 2021-04-28
건물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건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9002 · 선고 2021-04-28
조세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 적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259 · 선고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