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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이 사건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성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경락 전 매매계약을 통해 지출한 비용이 경락 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세를 신고한 후 제출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 여부

이 사건 회사입고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함

기존 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적정 여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인건비 지출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손실보상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시정명령처분취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이 사건 위약금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음

업무시설로 사용승인받은 오피스텔의 공급은 과세대상임

(심리불속행)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토지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오피스텔은 공급 규모나 실제 주거 용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미등록특허가 국내원천소득에 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