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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영업 형태에 따른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대외 거래를 모두 원고 1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국회의원선거무효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

과세관청의 압류가 당연무효인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심리불속행)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계약서상 계약일을 칼로 긁어 폐업 후의 일자로 고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위법함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의료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및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원계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가 특수전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양도거래 내지 자산거래로 볼 수 없음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 여부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