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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합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시점임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심리불속행)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등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압류등기무효 여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고는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수령한 임대료는 그 사용처와 무관하게 전액 원고의 임대수입을 구성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신축을 하지 못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배당소득감면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됨

세무조정 누락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음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국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

원천징수를 누락한 근로자들이 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인지 여부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는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그 이자를 갚는 등 모든 행위를 한 자인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임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

세무조사 지연통지,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