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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음

쟁점금원이 회수불가능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지정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회사의 주주 구성이나 그 지분율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 과세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거래 실질에 부합하게 행해진 처분을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와 국군복지단의 거래는 실제로 위탁판매계약에 해당되어 해당 재화를 공급한 자는 국군복지단(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원고(위탁자)임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의 지분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의 면세전용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

실질적으로 원룸의 형태를 갖춘 주택을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은 위법함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된 장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제외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조치명령취소

①원고들의 부동산매매업자 해당여부 ②주거용오피스텔의 주거용건물 해당여부 ③종합소득세관련 가산세 면제사유 해당여부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여부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에 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에 해당함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 취소

1/2지분 공동 소유자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재산 평가 적정 여부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이 사건 재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