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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함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농기계를이용한주된농작업모두를다른사람에게부탁하였다면농작업의2분의1이상을자기노동력에의하여경작하였다고보기어려움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아님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심리불속행)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함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

소급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상회복시정명령처분취소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대법원 판결 후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선행 및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이 사건 차용증서는 처분분문서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며,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배우자상속공제 미분할 신고기한 소송종료일인지 여부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처분근거 법령의 무효에 관한 주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